레벨2의 책임은 누가 지나: 테슬라 FSD 광고 논란이 국산 ADAS에 남긴 '검증과 기록'의 숙제

한국경제가 2026년 9월 23일 보도한 최영석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분과위원장 인터뷰는 테슬라 FSD를 둘러싼 논쟁의 초점을 기능에서 책임 구조로 옮겼다. FSD는 국내 제도상 운전자가 감독하고 사고 책임을 지는 레벨2 운전 보조장치이고, 레벨3 이상과 달리 시스템 오작동 시 운전자와 제조사 간 책임 배분 조항이 없다. 관리 부서도 레벨2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레벨3 이상은 자율주행정책과로 나뉜다. 미국에서는 2025년 마이애미 연방법원이 과장 홍보 책임 등을 인정해 2억4300만달러 배상 평결을 냈고, 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월 FSD 광고 조사에 나섰다. 책임 규칙이 정교해질수록 운전자 감시, 주행 데이터 기록, 독립 검증 같은 전장 수요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이 논쟁의 산업적 의미다.